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: 2015. 10 .
			발 의 자: 한명숙 의원
			제안설명자: 한명숙 의원

1. 제정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 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규정(안 제3조)

다.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의 방법 규정(안 제4조)

라. 예산 지원에 따른 남원시의 지도 및 감독 규정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

- 결  과:

2) 비용추계서: 별첨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지원하고,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으로 상호 보완․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원사업)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․연구 및 정책건의

2. 사회복지 관련 기관․단체 간의 연계․협력․조정

3.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․협력

4.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

5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

6.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신청․정산 등)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․정산 등은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지도․감독) 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, 매년 1회 지도․감독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     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     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     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